소개글
한반도 통일이 서로 다른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무턱대고 통일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통일비용을 예상해보고 통일비용을 투자함에 따라 기대되는 통일편익을 예상해본 뒤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일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도출해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통일비용에 연구 초점이 맞춰져 편익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또한 통일비용과 편익 모두 학자들마다 측정하는 기준과 추정방식이 달라 각 결과마다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통일비용과 편익연구에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통일비용과 편익의 기존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논하고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한반도 통일비용과 편익을 예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