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0,000명을 넘어섰다. 2013년 UNHCR이 발표한 ‘세계난민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난민지위 받거나 난민과 같은 지위를 받은 탈북민은 1110명이고 망명신청자는 1027명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분단 직후부터 꾸준히 늘어났으나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대량 탈북 현상이 벌어진 후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의 국내 유입 급증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탈북자를 단속 및 송환하고 있으며, 북-중 국경지역의 감시가 강화된 점을 근원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탈북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식량난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탈북자의 발생은 불가피하다.(중략)이런 상황에서 탈북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도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통일과 새터민에 관심이 있어왔던 터라 탈북난민이 보다 더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UNHCR의 역할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